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230		제출연월일 : 2021. 8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인차이나포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장 1명에서 공동위원장 2명 및 간사를 추가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부재시 직무대행을 명시함.(안 제7조, 제8조 및 제10조)

나. 실무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, 포럼업무 수행 시 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(안 제12조)

다. 인차이나포럼의 성공적 개최 및 운영‧발전에 이바지 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, 기업,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는 포상규정을 신설함.(안 제17조)

3. 참고사항

가. 신ㆍ구조문대비표: 붙임참조

나. 관련법령: 붙임참조

다. 예산조치: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

라. 기    타

1) 입법예고(2021. 5. 31. ∼ 6. 22.) 결과: 붙임참조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,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붙임 참조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호

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공동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,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

③ 위원은 중국지역 및 화교권 교류협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국제업무 총괄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.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본문 중 “위원”을 “위촉위원”으로, “연임”을 “한 차례만 연임”으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위촉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촉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하고,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3조로 하며, 제10조 및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(전문가 의견청취) 시장은 포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(사업 등의 위탁) 시장은 포럼의 준비 및 개최업무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포상) 시장은 인차이나포럼의 성공적 개최 및 운영ㆍ발전에 이바지 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, 기업, 단체 등에 대하여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	제7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인차이나포럼 대표가 되며, 위원은 중국지역 및 화교권 교류협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	② 공동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,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
③ 위원회가 정하거나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	③ 위원은 중국지역 및 화교권 교류협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	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국제업무 총괄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.
제8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	제8조(임기) ① 위촉위원-------- 한 차례만 연임----------. <단서 삭제>
<신 설>	② 위촉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촉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<신 설>	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10조ㆍ제11조 (생 략)	제11조ㆍ제13조 (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)
<신 설>	제12조(전문가 의견청취) 시장은 포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제12조(실무위원회) ① 실무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,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실무위원회 추진사항에 필요한 실무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	<삭 제>
제13조(준용) 실무위원회의 위원 임기, 해촉,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8조, 제9조,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.	<삭 제>
제15조(지원 사업 등의 위탁) ① 시장은 포럼의 준비 및 개최업무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.	제15조(사업 등의 위탁) 시장은 포럼의 준비 및 개최업무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포럼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,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17조(포상) 시장은 인차이나포럼의 성공적 개최 및 운영ㆍ발전에 이바지 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, 기업, 단체 등에 대하여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<관계법령>

□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

제2조 (포상대상)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인천광역시(이하 "시"라 한다) 소속 공무원, 시 관내에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(사법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소속공무원, 시민(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)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. 다만 인천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의 거주자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.

<개정 2007-07-30, 2013-04-08>

<입법예고결과 요약서>

○ 입법예고결과: 1건 의견 접수
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예산담당관	○｢지방자치법｣에 따른 위탁사무의 경우 현행 조례안 제15조(지원 사업 등의 위탁)에 근거하여 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어 개정안(현행 제15조 삭제)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○ (비용추계 관련) 2020년 본예산(3.5억원) 기준으로 추계를 작성하였으나, 포럼 개최 및 운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정비용 산출이 필요	○ 반영 - 포럼 사무 위탁근거를 위해 현행 조례안 제15조 규정을 유지하고자 함. 단, 제2항은 삭제함 ○ 미반영 - 추가 비용발생 관련 조항 삭제로 비용추계서 불요.

<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>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인차이나포럼의 성공적 개최 및 운영ㆍ발전에 이바지 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, 기업, 단체 등에 대한 감사장 수여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인차이나포럼 조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을 정비하고, 포럼 개최 및 운영을 위해 공적이 있는 개인, 단체 등에 포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비용추계 제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.

4. 작성자: 기획조정실  국제협력담당관  나기운